홍준표의 대구, 제2의료원 건립 무산되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천e음 캐시백 새달부터 반토막… 시민 찬반 논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등산 방공포대 철거… 취임 100일, 광주 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생동물 포획 실명제 도입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반기부터 사냥 개체 수 따라 이용료도 차등 부과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사냥과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포획자 실명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포획자 실명제도는 수렵 허가지역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포획한 개체 수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부담하고 사냥한 동물은 다리 등에 확인 표지(태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수렵동물(유상판매)에 우선 적용하고 유해 야생동물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렵허가지역이라도 포획 개체 수와 상관없이 일정 사용료만 내면 됐다. 또한 사냥을 한 후 5일 이내 포획한 개체 수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율이 저조(10% 미만)해 제대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렵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을 밀렵해 불법 유통시켜도 단속이 쉽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획동물 실명제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유통 과정에서도 포획자와 장소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 밀렵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20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인 돌봄·코로나 민생… 보여주기 아닌 기본 탄탄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당선인 중앙정부·서울시 공직 두루 거쳐 은퇴자들 참여 ‘요양보호제’ 도입 1인 가구 전담 TF로 새 복지 모델 사각지대 없는 ‘미래 행정’에 중점 경인로 일대 최첨단 메카 발돋움 살기 좋은 3대 도심 위상 세울 것

“트램 보강·한화구장 손질… 전임 대전시장 사업,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市 선거 전 트램 비용 폭증 숨겨 지하철 강력추진 안하면 또 20년 보문산 전망대만으론 효과 미흡 모노레일·케이블카 재추진할 것 드림파크, 돔구장 확장 가능하게 경제도시 위해 산단 부지 물색 중”

“평창 알펜시아 감정가 낮춰 팔고, 레고랜드 남 좋

김진태, 최문순 치적 칼검증 예고 “매각 공고 직전 감정가 절반으로 레고랜드 지급 800억, 매몰비용 매출 1000억 돼도 수익 2억 안 돼”

1조원 궁원·초고층 타워… 전주 ‘불도저 개발’ 시

우범기 시장 당선인 규제 철폐 예고 대한방직 부지에 호텔·쇼핑몰 유치 천안~세종~市 KTX 직선 노선 추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