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부조직은 ‘2원 15부 2처 18청 3실 7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3실’은 장관급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이 있다. ‘7위원회’ 중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부서로 정부조직도에 빠져 있다. ‘처’는 각 부처의 공통된 업무를 다루는 조직으로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다.

‘외청’은 부의 소속 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외청이 4개로 가장 많다. 국세·관세·조달·통계청이 재정부 외청이다.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지식경제부 소속이다. 해양경찰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토해양부의 관리를 받는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속해 있다.

외청이라도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과 검찰청, 경찰청은 규모나 위상에서 파워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8년 정부대전청사 이전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힘 있는 기관은 빠지고 끗발 없는 외청만 내려왔다는 냉소가 퍼지기도 했다.

특허청은 2006년 5월 1일 중앙행정기관 최초이자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각 부처의 소속 기관이나 사업단을 지정했던 틀을 탈피해 기관 전체가 책임운영기관이 된 것은 처음이다. 특허청장은 임기가 2년으로 명시돼 있다.

2006년 신설된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한 한시적 조직이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업을 주관, 한때 전국을 관할하는 부서를 명시한 정부조직법에서 빠지기도 했다. 행복청은 인구 50만명 유치 및 세종시가 자급자족 능력을 갖추기까지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외청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심한 부침 현상을 겪었다.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도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가슴앓이를 반복하고 있다. 외청들의 ‘꿈’은 독립이다. 산림청과 중기청은 부 승격 필요성이 제기되나 한편에선 지방청 폐지의 단골 대상으로 거론돼 표정관리가 힘들다. 일부 외청에서는 본부의 유사한 업무나 기관을 합쳐 ‘처’로의 신분 세탁을 꿈꾸기도 한다.

행정안전부 최현덕 조직기획과장은 “헌법 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을 뿐 정부조직과 관련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성격의 외청은 ‘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