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검침시스템 부품…한전, 규격미달 알고도 ‘무대포 계약’

한국전력공사가 1조 1300억여원이 드는 저압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품질인증(KS) 규격 미달인 비호환 부품 25억원어치를 사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찰정보와 비위첩보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압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은 한전이 2020년까지 1800만 가구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원격 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사업 첫해인 2010년에 50만 가구분이 우선 도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KDN이 납품한 핵심 부품이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KS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최종 계약했다. 감사원은 “잘못 보급된 50만 가구분은 나머지 1750만 가구분과 호환이 되지 않아 기존 장비 교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최소 28억원에서 최대 246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해경이 286억원이 소요되는 ‘해양경비안전망 구축 사업’에서 입찰담합, 시험장비 위·변조, 장비성능시험 부정행위가 있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A경영기획실장은 대외 업무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사실이 들통 나 검찰에 고발됐다. A실장은 유관기관 선물 비용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부서별로 자금을 할당했고, 이에 각 부서는 허위출장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상납했다.

기관 예산을 쌈짓돈으로 우습게 주무른 사례는 한국환경공단에서도 발각됐다. 유증기관리팀 B씨는 세 차례의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행사 참석자들이 현금으로 낸 숙박비를 행사 경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1700만원을 만들어 상급기관 직원 접대 등 개인 용도로 지출했다.

학교발전기금을 횡령해 검찰에 고발된 초등학교 교장도 있었다.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C씨는 주말에 학교 운동장을 관광버스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5000만원과 불우학생돕기 협찬금 500만원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