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부실조사 문책설…정책변화로 이어질지 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4개월밖에 안 된 이상진 차관의 전격적인 교체로 뒤숭숭하다. 실효성 논란을 낳은 학교폭력 대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등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잦은 인사 탓에 조직 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차관 전격교체에 조직 ‘뒤숭숭’

지난 1월 9일 임명된 이 전 차관은 8일 퇴임식을 가졌다. 꼭 4개월 만이다. 당초 교과부 안팎에서는 이 전 차관이 정권과 함께 임기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청와대의 공식 발표 직전까지도 교과부 직원들이 차관 교체설을 뜬소문으로 여겼을 정도다. 이 전 차관의 재임 기간은 현 정부의 교과부 차관 가운데 가장 짧다. 정권 출범 직후 임명된 우형식 전 차관은 9개월, 이주호 장관은 20개월간 차관을 지낸 뒤 장관에 올랐다. 이 장관은 장관과 차관을 합쳐 현 정부 최장수 각료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학생이 자살하고, 학교폭력 전수조사 부실 논란, 조사 결과 공개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는 했다.”면서 “윗선에서 차관 교체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담교사 배치나 학교폭력 전수조사처럼 논란이 된 경우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방향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차관이 책임을 떠안은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정부 교과부차관중 최단 임기

교과부 측은 신임 김응권(50) 차관이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는 점에서 나름 위안을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지난해 2월 국장급인 대학선진화관을 맡은 지 1년여 만에 대학지원실장 직무대리와 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다. 김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인성교육을 가정, 학교, 사회에서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육정책은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된 이성희 대구시 부교육감은 지난 3월 초 대구로 간 지 불과 두 달 만에 청와대로 입성했다. 교과부 안팎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거나 “조직 질서를 바로잡을 여유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