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보수 민간기업의 85.2%… 일반직 < 교육직 < 경찰직

경찰직·교육직·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보수는 경찰직이 가장 많고 일반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미만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민간에 비해 공직에서는 학력별 임금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5.5세가 많고, 보수 상위 10%·하위 10% 간 차이가 민간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철밥통’의 특성은 여전했다.

23일 정부가 발주해 노동연구원이 작성한 ‘2011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직·교육직·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경찰직의 보수가 민간기업의 91.9% 수준이었다. 교육직은 87.2%, 일반직 공무원은 77.1%로 가장 낮았다. 경찰 공무원은 시간외 수당 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연구원은 경찰직(10만 3000명)·교육직(31만 7000명)·일반직(31만 4000명) 공무원과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직 및 전문직 직원의 연봉을 직종·학력·연령별로 비교했다. 보수는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합계로 퇴직금과 주거, 식사, 의료, 보건, 문화, 경조사 비용 등의 법정복리비는 기업마다 크게 다를 수 있어 제외됐다.

대졸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 직원보다 20.7% 적지만 대졸 이하는 오히려 같은 학력의 민간기업 직원보다 19.3%나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은 임용 후에 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보수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저학력 근로자의 경우 승진이 힘들어 보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연령별로 40~44세 공무원 보수가 민간기업 직원의 80% 수준으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격차가 줄어들었다. 공무원의 고용안정성은 여전히 민간기업보다 월등히 높았고,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도 나아지지 않았다.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1.1세로 민간기업의 35.6세보다 5.5세가 많았다. 2010년 보수 상위 10%의 하위 10%에 대한 상대적 임금격차는 2.17배로 민간기업(4.31배)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20배서 2009년 2.19배, 2010년 2.17배로 오히려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직·교육직·일반직 공무원의 전체 평균 보수는 민간기업의 85.2%였다.”면서 “하지만 연금 및 퇴직금이 포함돼 있지 않고, 직무안정성 등도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가 적정 수준인지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에 대한 공무원 전체 평균 보수는 2004년 96%에서 6년간 격차가 벌어져 2010년 84.2%를 기록했고 지난해 6년 만에 반등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