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6년까지 시스템 구축…수요자 편익 제고·비용 감소 기대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4~6일 프랑스 코르시카 섬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회의에서 ‘글로벌 지식재산권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기조연설한 김호원 특허청장이 사이버 세계 특허청 구축을 제안했다. 회원국의 지지를 받으며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시스템’(GD) 구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GD는 각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정보를 통합 연계해 각국의 이해관계자가 특허심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환경이다. 회원국들은 시스템 조기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2016년까지 구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사이버 세계 특허청이 구축되면 전 세계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특허심사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현재 외국에서 선임한 변리사를 통해 이뤄지는 특허심사하이웨이와 우선권 주장 등 해외출원 관리도 사이버상에서 직접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김 청장은 “수요자 편익은 높아지고 비용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심사관 역시 외국의 특허심사정보를 적시 활용할 수 있어 심사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6-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