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재정협의회 첫 참석

지난 4일 대전에 있는 통계교육원을 찾은 서울시 간부 14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간부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들어야 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서울시 간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왔지요.”

재정부 주최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로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부와 16개 시·도 간부들이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편성 방향과 시·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부단체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특이한 것은 지방재정협의회에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참석한 것이다. 14명 가운데 실·국장만 6명이다. 참석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니었다.

서울시로서는 그만큼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뜻이 담긴 행보였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시는 아쉬울 게 없었다. 기준재정력지수가 1.27이나 됐던 2004년까진 여유재원이 1조원이 넘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재정력지수가 1.0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복지 분권에 따른 복지재정과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함께 급증하면서 재정압박이 심각해졌다.

부자 감세와 경기침체로 세입은 줄어들었다. 재정력지수 1.0 이하는 지방교부세라도 있다. 서울시는 사실상 재정력이 일부 광역시보다도 낮은 수준이 된 셈이다. 세수감소가 지방소비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4000억원이 넘는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차등지원까지 받으면서 재정손실이 연간 5481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5% 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김상한 담당관은 “서울시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알리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유익한 자리였다.”면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은 중앙-지방 상생을 위한 제도개혁이다.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