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도시철도公 등 329개기관 ‘정보공개시스템’ 통해 청구·열람 가능

한국가스공사·도시철도공사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운영 정보 등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주로 행정기관(1399개)에 대해서만 제공되고 있는 정보공개 서비스에 지방공사·공단 등 329개 공공기관도 추가해 정보공개를 확대·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시스템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목록을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연간 약 1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아닌 지방공사·공단 등은 자치단체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면서도, 지역 주민이 운영 현황 등을 알고 싶으면 일일이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번거롭게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공기관은 가스공사·한국조폐공사·국민연금공단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185개 공공기관과 도시철도공사·도시개발공사 등 123개 지방공사·공단 등이다. 여기에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복지재단 등 21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추가된다. 이들 기관은 12일부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열람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기관이 보유한 정보목록과 사전공표 정보, 행정심판·소송 사례 등을 통합 제공하고, 일반 시민이 공개 요구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 4만 9000여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이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행안부는 이번 정보공개 대상 기관 확대에 이어, 현재 국민의 정보 접근권이 상당히 제한된 사립대학교 등의 정보도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사립대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간주, 정보공개 대상이지만 현재 이 시스템에는 등록돼 있지 않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보공개 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