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원조위 방한… 10개부처 제도·정책 실사

한국정부가 국제적 수준의 공적개발원조(ODA) 평가를 받는다.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가단이 한국을 방문, ODA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피어 리뷰’(Peer Review)를 시작했다. 피어 리뷰는 ODA정책 전반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실사·평가다.

평가단은 15일까지 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부처를 방문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제도와 정책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ODA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비롯해 한국수출입은행, 국회를 방문하고 ODA 관련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평가한다.

평가단은 18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대상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를 방문, 한국의 지원 현황 및 현지 사업 평가도 벌인다. 이번 평가는 2010년 1월 한국이 DAC에 가입한 뒤 처음 실시되며, 우리의 ODA 수준을 국제적으로 평가하는 첫 시험대로서 의의가 있다. DAC의 평가는 구속성은 없지만 ODA 운영 체제를 국제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지표로서 무게를 갖는다. 평가단은 한국 및 캄보디아 방문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최종 평가회의를 열고 한국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다.

홍윤식 총리실 국정운영1실장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한국의 개발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용어 클릭]

●피어 리뷰(Peer Review) 해마다 4~5개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ODA 정책·집행 체제에 대한 상호 검토. 회원국의 ODA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된다. 모든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