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 결과

공무를 핑계로 해외출장길에서 관광을 다닌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은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공무원 3명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2명은 지난해 5월 20∼27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세계터널대회(WTC)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들여 출장을 떠났다. 그러나 이들의 공무는 23일 대회 개회식과 전시부스를 관람한 것으로 끝났다. 나머지 일정은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의 관광명소를 여행하는 데 모두 썼다. 이들은 국토부 회의실에 모여 국외출장 여행일정을 짜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 발트 3국을 여행하기로 결정하고 여행사와 협의했다.

감사원은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보고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은 사적인 여행을 하고도 당초 공무계획대로 여행한 것처럼 꾸며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연구수당을 뻥튀기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들통났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8년 5월 당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메트로-액세스 전광 통합망 기술개발’ 협약을 맺고 연구개발비를 정산하면서 연구수당 1억 4000여만원을 더 받아 직원끼리 나눠 가졌다. 감사원은 2008~2010년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969개의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인력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더 챙긴 연구수당이 20억여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해 직원 11명을 채용하면서 출신 대학에 따라 가점제도를 차등적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공부문 직원 채용시 학력우대 기준을 폐지하도록 돼 있는 방침을 어기고 서류전형에서 몇몇 특정대학 30점, 지방국립대 24점, 기타 대학 18점 등 가점을 차등적용한 탓에 일부 응시자들이 탈락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