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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통합시청사 건립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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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 이후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네 번째 도전 끝에 통합을 이뤄내 축제분위기에 휩싸였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국비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2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시청사 건립비, 각종 표지판 교체비, 행정장비 구입비, 홍보비 등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소요비용이 1443억 4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에는 ‘통합하는 해당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차질 없는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청사 건립비 1800억원과 마산·창원·진해 3개 시 통합이 결정될 당시 정부가 주기로 한 10년간 1700억원을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상태다.

청원군 차영호 광역행정담당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통합시 출범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정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청주시 도심과 청원군 읍·면을 연결하는 도로사업비 확보도 시급하다.

주민들 간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불가피한 통합시청사 위치를 잡음 없이 선정하는 것도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위치를 결정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너무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두 지역 민간통합추진기구들은 ‘통합시 출범 전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접근성,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청주시 윤충한 통합담당은 “주민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최대한 투명하고 신중하게 선정할 방침”이라면서 “앞서 통합된 지자체들이 통합시청사 위치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청원군이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어 위치선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합 추진과정에서 고소고발까지 치닫는 등 찬반단체들 간의 깊어진 갈등의 골을 봉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1일 시의회 의결로, 청원군은 지난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각각 통합에 찬성함에 따라 두 지자체는 곧바로 통합절차에 착수한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6-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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