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는 ‘저승사자’일 수밖에 없는 관세청이 법인심사를 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34개 수출입 기업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해 세율착오 등으로 세금을 누락한 24개 기업으로부터 174억원을 추징했다. 이전에는 세금추징으로 역할이 끝났다.

그러나 법인심사가 기업의 신고 세액 정확성 등 통관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 기업에 무역 위험요소 제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법규 준수도 점검에서 올해는 물류 분야까지 컨설팅 분야도 확대했다.

반도체 수입업체인 A사는 세금 34억원을 추징당했지만 서울세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수출입 안전관리업체(AEO) 인증 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종합무역업체인 B사는 물류에 집중된 인력을 개편, 수출입 통관분야 인력 양성에 나섰다.

관세청의 무역 리스크 컨설팅은 대부분 기업들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등 관세분야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에서 스스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김기영 서울세관장은 “세금을 추징하면서 컨설팅을 한다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묘약이 될 수 있다.”면서 “세관이 규제가 아닌 무역 파트너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