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산낭비”… 감사 청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2015년)을 놓고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주도권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부처 간 영역 다툼이 격화되면서 급기야 사정기관인 감사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2일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지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실무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경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제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을 별도로 추진하자 환경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미 환경부 산하에 온실가스 종합정보 센터가 있는데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부처 간 합의를 깬 행위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감사원에 이런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가려줄 것을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할당 대상업체) 관리형태와 총괄 업무를 어느 부처가 맡느냐는 점이다. 지경부는 현재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문별 관장’을 주장한다. 반면 환경부는 부처별 관장(4개 부처 458개 업체)은 통합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탄소 배출량(96%)은 대부분 기업체와 관련돼 있다.”면서 “주무부처 역시 기업을 총괄하는 곳에서 맡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부처별 관장은 부문별 업체 간 규제 강도 차이로 배출권의 등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목표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