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KARF)에 또다시 국세청 퇴직 관료가 부임할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산하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동조합 관계자 50여명은 2일 오후 국세청 앞에서 ‘국세청 낙하산 근절 및 재단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도회에서 “주류업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운 한국주류산업협회의 회장 자리를 국세청 퇴직자에게 관례적으로 맡기는 것도 부족해 알코올 질환자 치료 등 주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워진 카프의 이사장직마저 겸직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3일 오전 예정된 카프 이사회에서 또다시 대전 국세청장 출신인 권기룡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취임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국세청이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 관청인 복지부도 노조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지난해 8월 카프로 보낸 공문에서 “주류 제조업체의 이익단체인 주류산업협회장이 음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에 이사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회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2000년 카프 설립 때부터 카프의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으며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관례적으로 재단의 돈줄을 쥔 주류산업협회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있다.

카프는 1997년 국회가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 알코올 질환자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하자 국세청과 주류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공익단체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