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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는땅 빌려 임대주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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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SH공사, 사업참여 희망 땅주인 모집

서울시와 SH공사는 개인·법인·공공기관 등 민간의 유휴토지를 빌려서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할 토지주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서 매년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건물가치를 정산해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SH공사는 토지를 매입해 건설할 때 들어가는 과중한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고 토지주는 자력 개발로 인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서민 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며, 접수는 SH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시된 토지임대 응모신청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이다. 토지주는 신청서에 토지사용료 및 임대 가능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임차 검토가 가능한 토지는 부지면적 최소 330㎡ 이상으로 도로·하수·전기·가스 등 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수목이 양호한 녹지지역, 상업지역, 전용주거지역, 정비사업 예정지 등 공동주택 입지 타당성이 낮은 지역은 제외된다.

SH공사는 20년 이상 장기임차 원칙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주가 희망하는 임대기간 및 토지사용료에 기초해 타당성 및 경제성을 검토한 뒤 1~2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일조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토지주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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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