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미등록 부담 이유 작년 출원율 전체 2% 불과

최근 공공디자인(가로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 등록된 디자인 1615건 중 지자체가 출원한 디자인은 150건(9.3%), 2011년에는 1925건 중 42건(2.2%)에 불과했다. 출원 및 등록, 유지와 변리사 선임 비용 등 예산이 수반되고 미등록에 따른 부담으로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는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놓고도 권리는 업체가 소유, 지자체 발주사업을 ‘독점’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역할을 기업이 대신하면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심 미관 향상과 명소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디자인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의 역할, 디자인을 개발해 출원 및 등록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디자인의 출원 대비 평균 등록률이 62%로 일반 디자인(80%)보다 낮았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