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고속철) 노선에 대한 민간경쟁체제 도입을 잠정 중단했다.

이달 말까지 민간업체에 보내기로 한 ‘사업제안요청서’(RFP) 발송을 무기한 연기하고, 지난 10여년간 계속되던 도입 논의를 차기정권으로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수서발 KTX 노선 역시 코레일이 독점 운영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 이후에나 재논의”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KTX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철도개혁에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표밭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고, 올 대선 이후에나 재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이 급선회한 데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에선 KTX 민간 참여를 차기정부에서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고, 국토부도 정치권의 동의 없이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4월 RFP 초안을 공개해 이달 말 RFP만 발송하면 신규사업자 모집공고와 민간사업자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운송면허만 내주면 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최대 수익노선으로 꼽히는 수서발 KTX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여권에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이 반대하는 가운데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동부건설 등이 KTX 운영권 사업에 뛰어들 수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또 철도노조를 앞세운 코레일의 여론전은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을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코레일 독점 운영 가능성 커져

코레일 관계자는 이전부터 “모두 안 된다는 민영화를 국토부만 된다고 외치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든든한 지원사격을 받고 있음을 시사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중단 선언으로 경쟁체제 도입이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에 대한 전국 400여곳의 철도역사 회수작업과 관제권 독립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경쟁체제 도입을 전제로 설치한 철도산업팀도 존속시켜 민간개방을 장기 과제로 연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15년으로 예정된 호남선 고속철도와 수서~평택 고속철도의 개통을 늦추면 내년이라도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하지만 대선 이후 곧바로 공론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