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도시관리계획 정보 비교·분석 기법’ 도입

중구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서 각각 구축한 도시관리계획 관련 정보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비교·분석 기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23일부터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잘못된 자료를 정정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정확한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비교·분석 기간이 대폭 단축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정보는 시에서 구축한 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의 도시관리계획정보시스템(UPIS)과 국토부에서 구축한 홈페이지(klis.seoul.go.kr)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볼 수 있다.

UPIS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고시문·도형·이미지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전산화한 것이고, KLIS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과 열람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시스템의 자료가 종종 일치하지 않기도 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비교·분석 기법을 도입했다. 먼저 두 시스템의 도면 자료를 이용해 도시관리계획 시설별로 비교 도면을 작성함으로써 일치하지 않는 곳을 확인하고 두 시스템 DB에서 고시 정보와 도형을 대조해 고시되지 않은 자료를 분석한다.

이렇게 확인된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해 시 관계 부서에 수정을 요청하고, 고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정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구는 나아가 이 같은 비교·분석 기법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