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보고서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위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스페인의 지방재정 부실화와 국가부도 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는 911조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74%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154.9%로 산정, 최근 경제위기가 발생한 스페인(140.5%)보다 높게 매겼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 역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08년 19조원에 머물렀던 지방채무가 2010년 말 29조원으로 무려 52.2% 급증했다. 상환기간이 1∼4년인 단기 지방채무 비중도 2007년 1.5%에서 2009년 13.0%로 늘어나며 질적으로도 나빠졌다.

보고서는 스페인이 경제위기를 맞은 것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 확대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이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도 지방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복지 부문에서 선심성 지출을 줄이고,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