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50일중 20여일 허송” 남양주시의회도 파행 끝 폐회

감투 싸움으로 법정회기일 절반을 낭비한 경기도내 기초의회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정비 환수 운동에 나섰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아까운 시민혈세만 축내는 시의회 앞에서 25일 정상화 촉구 및 세비 환수 서명운동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 다툼으로 지난 2일 회기를 시작했지만 의장을 선출한 12일 단 하루만 본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개점휴업 상태라는 주장이다.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운영조례에 따른 연 2회의 정례회 회기 50일 중 20여일을 허송했다. 원구성과 전년도 결산검사엔 한 발짝도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같은 파행은 의장선거를 위해 정례회를 열었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권종 후보가 아닌 최윤길 의원이 당선되자 ‘최 의원과 민주당 사이에 비밀각서에 의한 야합’이라며 등원을 거부한 탓이다.

지난 5일 후반기 첫 정례회를 개회한 의정부시의회도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3일 막을 내렸다.

당초 19일까지 후반기 원구성을 끝내고 2011년 예비비 승인안 및 결산안,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볼썽 사나운 다툼을 벌이다 연간 40일의 정례회기 중 절반에 가까운 19일을 날리고 말았다.

남양주시의회도 지난 3일 개회 후 의장선출 결과를 놓고 의원들끼리 대립각을 세우며 상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다가 23일 폐회했다.

당연하게도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원래 의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 전문가들은 “숱한 파행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줄서기를 하도록 한 정당공천제 때문”이라며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