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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시, 중복 개발로 국고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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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인접한 대전시의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계획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상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대전발전연구원 등 대전지역 도시기반시설을 세종시와 공동 사용하기로 약속했으나 최근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청 안에서 최근 “세종과 대전은 엄연히 다른 도시고,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의 이익을 앞세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진척을 보지 못했다. 대전컨벤션센터 공동 사용 계획은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다. 한민호 대전시 하수시설계장은 “세종시 4단계 하수처리장 완공시기가 2030년 유성구 금탄지구로 이전하는 대전시 하수처리장 완공시기와 같아 세종시에 ‘하수처리비만 내고 우리 처리장을 이용하라’고 제안했지만 ‘정부에서 지어주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고 전했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필수 기반시설은 세종시 건설계획에 이미 있고, 발전연구원 등 문제는 지난달 출범한 세종시 소관이어서 우리 청은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예술의 전당, 경기장, 농수산물시장 등 대전지역 기반시설도 세종시와 공동 사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동 사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반시설 중복설치로 인한 국고낭비와 효율성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8-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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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