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대’ 부처 소통 빨간불

‘세종시 시대’의 정부 정책 조정 능력과 부처 간의 소통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종시, 세종로, 과천 청사 등으로 분산된 관련 공무원들을 신속히 소집하고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대면 회의를 대체할 마땅한 방법이 궁한 탓이다.

12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 거점과 행정 역량이 분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영상회의 체제를 상시화한다.”는 계획 아래 이달 말을 목표로 세종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세종시~세종로 청사~과천 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 시스템 등 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11월부터는 화상회의를 위주로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영상회의 시스템은 국가 기밀이 도청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 정부 보안 부서들에서 도청 방지 시스템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지만 도청 방지에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 심도 있고 내밀한 대화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사전에 조율된 내용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정례 회의체들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한 막후 조정과 조율을 위한 실무자들의 소통은 어렵다.”는 평이 우세하다.

특히 현안에 따라 수시로 시급하게 소집되는 각 부처 실장·국장급 실무조정회의는 걱정거리다. 실무조정회의는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 현안을 조율하고 막후에서 교섭을 벌이는 장이다. 이 때문에 부처 간 힘겨루기가 있고 흥정과 거래도 잦다. 각 부처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실무자들 간의 불꽃 튀는 논리 대결도 벌어진다.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조차도 회의적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대해서는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는 20 14년까지 안건 내용과 시급성 등에 따라 일정, 장소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013년 10월까지는 서울 중심의 대면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위해 국무총리와 세종시 이전 부처 장관들은 서울로 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