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0.8% 그쳐… 내년 적자 1조5977억 예상

공무원연금의 금융투자 수익률이 3대 공적연금 가운데 4년째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지난해 금융자산 투자 수익률은 0.8%로 3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금융자산 투자의 수익실적은 410억원으로 2010년 대비 수익은 3472억원 감소했다. 주식투자는 13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수익률이 -13.8%, 채권투자는 1202억원의 수익이 발생해 수익률이 4.3%, 대체투자는 329억원의 수익으로 수익률이 5.0%로 각각 나타났다.

●작년 국고보전금 1조 3577억

반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2.3%, 사학연금은 1.5%의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주식투자 수익률은 국민연금 -9.5%, 사학연금 -11.5%로 공무원연금보다는 선방했다.

운용수익이 나오지 않으면서 국고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은 6조 5812억원이었고, 퇴직연금 등 지출은 7조 9389억원으로 나타나 국고보전금은 1조 3577억원에 이르렀다. 계획했던 것보다 1103억원이 더 증가했다. 또 국고보전금의 33.8%는 국가가, 65.2%는 지자체가, 1%는 철도공사공단이 각각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 대책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8~2013년 공무원연금 적자가 연평균 2.3% 증가하겠지만, 2014~2020년에는 연평균 17.8%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3년에 1조 5977억원, 2014년에 2조 3409억원, 2020년에 6조 251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8조 2000억원으로 5년 만에 소폭 줄어든 지자체 채무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으로 또다시 증가세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수익률이 낮은 단기자금 보유비중이 높고, 신규 유익자금이 없어 적기에 투자가 어려운 구조적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자산 투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