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효과적 대응 목적

특허창출 촉진과 특허분쟁 예방 및 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까지 융합형 지식재산 인력 15만명을 양성한다.

특허청은 27일 지식재산 대중화를 골자로 한 ‘제4기 책임운영기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식재산 대중화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현행 56% 수준인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의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전 부처 모든 과제로 확대해 예산 절감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 2015년까지 18대 전 산업분야에 대한 전략기술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IP)과 R&D 연계 전략 방법론을 민간에 보급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 수급 전망과 공급 체계를 분석해 현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작업에도 초점을 맞춘다. 기업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우선 양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가 조기에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처리 기간을 201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10개월, 상표는 3개월로 단축한다. 현행 271건인 심사관 1인당 연간 특허 처리건수를 240건 수준으로 줄여 심사 품질도 확보키로 했다.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30% 감면한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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