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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맞서자” 영농법인 상표 출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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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경쟁력 강화 자구책

농업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 등을 위한 영농법인의 상표 개발이 크게 증가했지만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아 저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영농법인의 상표 출원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530건에 달했다.

그 이전 10년간 총 출원건수가 773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빠르다. 영농법인들의 상표 출원 증가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수입 농산물과 품질을 차별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출원건수는 연평균 614건에 달했다.

특히 한·유럽연합(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된 지난해에는 1053건이 출원됐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품질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개발 필요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지역별로는 농업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이 1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976건), 경남(939건), 전북(819건), 경북(809건) 등의 순이다.

그러나 상표 출원 법인은 소수에 불과했다. 2008년의 경우 전체 3795개 법인 중 181개로 4.8%, 2009년 4177개 중 230개로 5.5%에 그쳤다.

영농법인의 영세화와 브랜드 등 마케팅에 대한 낮은 인식,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상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산물 상표출원을 위한 제반 여건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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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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