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장급 14명 중 13명이 행시 출신, ‘선제적 정책’ 미흡…위상 갈수록 약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차기 정권이 들어선 뒤 기능 재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부조직 중 하나다. 그동안 선제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동통신 및 방송 사업자 간 갈등 중재 능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규제 기관으로서의 방통위 위상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분산돼 있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핵심요소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월 대선 이후 ‘조직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 공직자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의 일반직 고위 공직자는 5명의 정무직 상임위원과 외부에 파견나가 있는 국장을 제외한 실장 2명, 국장급 12명 등 모두 14명이다. 국장급 12명 가운데 2명은 현재 방통위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동형 국장)과 중앙전파관리소(박윤현 국장) 기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윤현 중앙전파관리소장이 기술고시(22회) 출신이고 나머지 실·국장급 13명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이다.

최재유 기획조정실장이 행시 기수(27회)로는 최고참이며, 이어 행시 28~34회가 포진해 있다. 실·국장 14명 중 8명이 서울대를 졸업했고 출신 지역은 서울, 대구, 경기, 충청, 전라, 강원 등 고루 분포해 있는 편이다.

방통위에서 실·국장급은 파워맨으로 통한다. 핵심 실·국장(기획조정실장·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방송정책국장·통신정책국장·네트워크정책국장) 5명의 평균 나이는 49.2세. 비교적 젊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다.

최재유 실장은 온유한 성품과 꼼꼼하고 원만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신정책국장과 이용자보호국장 등을 거치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국장급에서는 특히 행시 31회가 이른바 ‘잘나가는’ 기수로 통한다. 차기정권에서도 중심이 될 인물로 주목받는다. 행시 31회는 1987년 시험에 합격, 1988년 임용한 기수로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정보화 혁명 등 제3의 물결이 이슈화되면서 옛 정보통신부와 함께 성장한 기수라고 할 수 있다.

행시 31회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석제범 통신정책국장,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 등 4명이다. 이들 중 석제범 국장은 2년 연속 방통위 직원들이 뽑은 우수 간부로 선정됐다. 석 국장은 원칙을 중시하고 위·아래를 두루 잘 챙기는 ‘덕장’으로 통한다. 그는 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방통위에서도 네트워크정책국장,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등 요직을 거쳤다.

석 국장은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함께 최시중 전 위원장의 라인으로 꼽힌다. 핵심 실·국장 가운데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김 국장은 방송 산업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종합편성·보도채널전문, 홈쇼핑 채널 등 굵직한 방송 현안들을 주도했다.

석제범·김준상 국장과 달리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은 ‘용장’으로 불린다. 돌파력과 추진력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 있다.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장관정책보좌관을 거쳤으며 방통위에서 미디어렙, 디지털방송전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행시 29회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정통부가 아닌 총리실 출신이다. 외부인사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친화력이 뛰어나고 위기에도 능해서 ‘지장’으로 통한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