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처리땐 총파업” 경고
코레일은 7일 이와 관련,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철도자산계획 변경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와 철도 노사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코레일의 역시설 및 차량기지를 회수하는 내용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서면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2004년 철도구조개혁 당시 잘못된 시설과 운영자산 분리를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질을 빚고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과 민자역사, 역사 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다.
국토부는 역사 시설 2조 1000억원, 차량기지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철도자산을 단계적으로 회수, 역시설은 코레일에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철도 자산 출자에 대한 원칙을 세우겠다는 취지”라며 “심의가 이뤄지더라도 철도자산처리계획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자산실사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핵심 운영자산인 역사와 차량기지를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회수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 정부의 KTX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쟁위행위를 가결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임단협과 관련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토부가 자산을 회수하면 채권 발행을 위해 공사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적자 확대는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서비스는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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