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해외훈련결과 분석 상당수 베낀 것으로 드러나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특허청 심사관들이 해외 훈련 보고서를 표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특허청이 해외훈련을 공로 연수식으로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특허청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심사관 해외훈련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외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5억원을 들여 연평균 80여명의 심사관에게 해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 로펌인 BSKB의 2009년과 2010년 훈련보고서는 90% 이상이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으로 서술됐다. 2008~2010년 파견했던 미국의 IPSI 과정의 3개 보고서는 내용이 100% 동일했다. 2010년 IPSI 보고서 중 연구과제는 2009년 특허청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9월에 제출된 일본 특허청 주관 특허 검색전문가 훈련과정 보고서의 ‘출장 성과와 시사점’은 앞선 6월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훈련은 업무 공백과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사업인데도 해외 훈련자 중 외국어 점수 보유자가 20%에 불과해 예산 낭비 및 정책 목적 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허 심사관은 지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해외 훈련 보고서 등 결과 점검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유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