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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골프장 ‘公社 총괄방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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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 감시는 계속될 듯

운영 방식을 놓고 중앙부처, 인천시, 주민 간에 마찰을 빚어온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이 공사총괄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폐기물 반입 감시활동 강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매립지 현안을 심의하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매립지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주도하되 세부적인 사안은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주민들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주민 대표다. 이 방식은 인천시와 주민협의체가 당초 요구한 매립지공사의 골프장 직영 내지 자회사 형태와는 다소 다른 것이다. 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민간위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 운영위원은 “골프장 전반은 공사가 관리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민간위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총괄관리방식’은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두루뭉술하게 봉합한 형태여서 차후 또다시 골프장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별도로 주민들에 의한 폐기물 반입 감시활동 강화는 계속돼 수도권 쓰레기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달 3일부터 골프장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하며 서울·인천·경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악취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이나 재활용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입을 막고 있다.

이런 상황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인천 서구 경서동 적환장 등 수도권 곳곳에는 반입이 저지된 쓰레기가 쌓이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골프장 문제 때문에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재활용이나 소각 대상 쓰레기가 적지 않게 반입되는 것이 드러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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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