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과부·재정부 ‘운영비 다툼’에 한달째 개관 못 해

1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국립 대구과학관이 애물단지가 됐다.완공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운영비 부담 문제로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9일 국립 대구과학관을 완공했으나 운영비가 없어 개관이 미뤄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과학관을 건립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예산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 대구시 등 세 기관이 운영비 분담 비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 대구시에 연간 운영비 78억원 중 40%(31억원)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시는 국가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재정부는 시 요청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을 감안해 수혜자 부담원칙을 주장했다. 또 2008년 시와 과학관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비 부담 방식을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반면 시는 국가정책인 과학관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대구와 광주에 설립한 만큼 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중앙·과천과학관은 국립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대구와 광주 과학관의 운영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시는 이후 운영비의 10% 내지 연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툼이 계속되면서 재정부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2월부터 5개월여 건축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해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관육성법의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구과학관에 국립과학관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를 운영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도 지자체가 운영비를 출연하는 근거가 포함돼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이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