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고서 주장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현행 49%에서 30% 포인트 인상한 79%가 타당하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보육료 사업비는 3~4세 보육료 재원을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해도 올해 예산 대비 최소 6652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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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지방재정특위에 제출한 ‘영·유아 보육사업의 보조율 조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사업 성격이 비슷한 기초생활보장(평균 79%·서울 50%, 지방 80%)이나 기초노령연금(평균 7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럴 경우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50%, 지방 80%’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