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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4개 구청장 “무상보육 지원 50%로 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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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억 예산편성 불가능… 내년 상반기 바닥”

서울의 구청장들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0~2세)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줄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20%, 기타 시·도 50%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세입은 0.59% 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예산의 46.1%에 달하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무상보육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2012년도 예산의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고, 소득 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원은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워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현실적으로 무상보육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해 내년 상반기 중에 보육료가 바닥이 날 것”이라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보육료를 지급할 방안이 없어 정부가 지금처럼 지원을 미룬다면 사상 초유의 적자 재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현재 정부 계획인 소득하위 70% 지원안대로 하면 자치구 부담은 930억원, 거기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전계층 지원안대로 하면 추가부담이 232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구정운영 최저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2010년부터 90%대로 떨어져 기본적인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서울시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바뀌는 건 긍정적이고 자치구 전체로는 900억원 정도 조정교부금이 늘어난다. 하지만 공무원 인건비도 2.8% 인상돼 늘어난 교부금 모두가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년도 자치구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무상보육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결의는 자칫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성명서에 불참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1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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