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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국기꽂이 의무화 추진

서울 송파구의 태극기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있다. 태극기 게양 거리, 태극기 동산 조성 등에 이어 주상복합건축물의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해 게양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주상복합건축물은 국기꽂이 자체가 없어 국경일에도 태극기가 내걸리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국기 게양시설 설치는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이 규정은 주상복합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건축주들도 비용, 디자인 등을 이유로 굳이 국기꽂이를 설치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으로 주상복합건축물에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구는 앞으로 새로 짓는 주상복합건축물은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에도 게양시설 설치를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에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국기게양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을 건축법시행령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구 역점사업으로 태극기달기 운동을 펼쳐 오고 있다. 소형주택 신축 시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했고, 지역 내 26개 동별로 태극기 게양 시범거리도 조성했다.

또 지난달에는 구청 앞을 태극기 동산으로 꾸몄고, 지난 6월에는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종합운동장 구간을 태극기 거리로 꾸몄다.

박춘희 구청장은 “애향심은 애국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애국심을 높이는 가장 쉽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태극기 게양”이라며“구민들이 태극기 거는 일을 생활화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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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