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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3개분야 ‘미흡’ 받아

국방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가장 많은 낙제점을 받았다. 두 부처는 7개 평가분야 가운데 3개 분야에서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법제처도 각각 2개 분야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김황식(오른쪽)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1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위 등 4곳은 2개씩 ‘미흡’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회에서 40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올해 성적표격인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안보 및 안전관리 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및 정책대안 마련이 우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올해 사회를 흔들었던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 허술한 방사선 안전관리, 전방 지역의 경계시스템 및 보고체계의 총체적인 부실 등의 대책 마련을 시급한 당면 과제로 꼽았다.

분야별로는 핵심과제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방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농촌진흥청·기상청 등이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평가를 받았다.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제정과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우수 평가를,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이 미흡 기관으로 선정됐다.

●일자리 분야선 중기청 최우수

일자리과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기둔화 속에서도 고용률과 취업률 모두 증가세를 유지한 점이 참작됐다.

정책관리역량 분야에서는 국방부·국가과학기술위·원자력안전위·법제처·보훈처·문화재청 등이 불합격에 해당하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슈 관리와 공직기강확립, 장애인 고용 및 중소기업 우선 구매 등 국가 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법적·선도적 의무에 게을렀다는 평가다.

외교부·법무부·국방부·보훈처·문화재청 등은 규제개혁에 미흡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노력이 부족했고,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및 규제영향분석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다. 국가과학기술위·원자력안전위·법제처·대검찰청은 정책홍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간 홍보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형화된 홍보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별로 변화된 상황에 맞는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평가보고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63.22점에서 64.23점으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73.72점에서 75.74점으로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분야에서 단 한 개의 미흡 기관도 없어 “국민 체감도를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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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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