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살펴보니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부담률이 덜한 대전 지역 자치구조차 올해 필요한 무상보육비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14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올해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친 전체 무상보육료는 592억원으로 이 가운데 71억여원을 구비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 32%인 23억원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의 3분의1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서구의 무상보육 대상자는 모두 2만 7000여명이다. 3월부터는 0~2세 무상보육료를 지난해와 같이 매달 1인당 39만 4000에서 28만 6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3~5세에게도 22만원씩을 줘야 한다. 게다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으로 매달 15만원(0~2세), 10만원(3~5세)씩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이처럼 서구가 무상보육 예산을 100% 확보하지 못한 것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구는 올해 전체 예산 3474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절반을 휠씬 넘는 196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증가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세 수입 등 재원을 확보해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을 채워 갈 예정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 법정 경비인 무상보육비를 채우다 보면 다른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무상보육비 증액 지시에도 지자체들이 재원을 확보할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다른 국가사업과 달리 무상보육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이 낮은 것도 지자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90%, 기초노령연금은 75%를 국비로 지원한다. 서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허리를 졸라매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무상보육은 국가사업인 만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