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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담장 허물기 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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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올해도 33개교 설치

대구 담장 허물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이유로 담장을 다시 쌓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에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담장 허물기 사업은 2002년 법문사가 발행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인간과 사회와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15일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15억원을 들여 33개 학교에 담장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5억 7000여만원을 들여 101개 초중고교에 담장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대구 지역 435개 초중고교가 모두 담장을 갖추게 된다. 이 중 47개교는 담장을 허물었다가 다시 복원했다. 담장을 뜯어낸 곳에는 수천만~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녹지 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경북고는 지난해 9월 시로부터 예산 5억원을 지원받아 담장을 허물었다가 이번에 다시 설치한다. 시교육청이 시의 담장 허물기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2011년 이후여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외부인의 무분별한 학교 출입 때문에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학교에서 요청해 담장을 다시 쌓고 있다는 것이다. 담장이 없는 탓에 학교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것만도 7건에 이른다. 여기에다 축구나 야구를 하다 학교 밖으로 나간 공을 줍기 위해 도로에 뛰어들어 안전사고를 당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담장을 다시 쌓는 것이 학생 안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시교육청의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녹지 공간은 그대로 살리고 담장을 투시형으로 해 폐쇄성을 완화했다”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언제 어디서 학교 안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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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