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해수부 입지 조언

해양수산부 청사 입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해양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해양 행정수요가 많고 지리적 여건 등이 우수한 곳에 청사가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의 지역에 해수부가 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지자체들에 대해 해양·수산 산업발전 등을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은 청사 입지선정과 관련, “우선 행정수요가 많은 곳이어야 하며 다른 부서와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전 장관은 “부산이 항만도시인 부산에 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적극 유치에 나서다 보니 호남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부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양과 관련한 현안이 많은 만큼 과연 행정수요가 어디가 많은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 전 장관은 해수부가 현안 및 민원 해결은 물론 이런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타 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너지 효과 차원에 가급적 이들 부처와 가까운 곳이나 정부종합청사 등에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지역발전연구실장은 “특정 지역을 떠나 지리적 여건이 우선 돼야 한다”며 “특히 제2의 영토가 해양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해양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동일 국가수호정책연구소장은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우면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적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백 소장은 “한반도는 3면이 바다인데다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해양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며 “해수부가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큰 연관성이 없지만 해양 관련 국가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무관치는 않다”고 설명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최도석 선임연구원은 “행정 효율성 및 해양경쟁력을 위해 행정중심축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해양수산 관련 산업은 현장이 중요한 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야 한다”며 “신규 입지보다 이미 해양항만 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최 선임연구원은 “항만 등 지리적인 조건과 24시간 허브항이 운영될 수 있는 자연적 조건 등도 필요하며 지역 이기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해양산업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해수부 고유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여수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인천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