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뚜렷한 지침 안 나오자 공무원들 촉각

차기 정부의 부처 조직개편 후속으로 각 부처 내부 직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 개편될지에 대해 공무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5년 전 이맘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처의 내부직제 개편 지침을 내놓았지만 이번엔 아직 뚜렷한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수위가 부처 내 직제 개편의 원칙을 내놓으면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이를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하부직제 개편안을 짜서 행안부에 제출한다.

이번 하부조직 개편에서 중요 관심사는 5년 전 조직개편 때 적용됐던 대국대과(大局大課)제가 이번에도 적용될까 하는 점이다. 당시 인수위원회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부처 내부조직 개편에서 대국대과제를 강력하게 적용했다. 1실은 3국, 1국은 4과, 1과는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했다. 이 같은 개편 과정에서 부처별로 적게는 수명, 많게는 수십명의 실·국·과장이 보직을 잃기도 했다.

현재까지 인수위와 행안부 등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큰 틀에선 대국대과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처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지만 현재 대국대과제 원칙은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면서 “부처 신설로 인한 업무 조정이 없는 한 기존 내부 조직을 통폐합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행안부는 조직개편 주무부처로서 5년 전 대국대과제가 가장 철저하게 적용돼 1개 과에 20명이 넘는 부서도 적지 않다”면서 “이 같은 부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를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로 새로운 보직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부처 조직을 슬림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인수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부처별로 1개 이상의 실 단위 조직을 폐지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해 공무원들을 긴장케 했다. 1개의 실이 폐지되면 부처마다 10여명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보직을 잃게 돼 파장이 커진다. 이에 대해 행안부의 한 간부는 “인수위로부터 그 같은 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부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안이 22일에야 나왔다”면서 “업무분장에 따른 법제작업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내부 직제개편도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창용 전문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