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공약 못 지켜 둘째 아이는 절반만 지급

인천시가 재정난 탓에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한 정책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셋째 아이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지난해부터는 지급 대상을 둘째까지, 올해는 첫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2011년 개정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시 예산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되면서 올해 첫째 아이에게 100만원씩 주려고 했던 출산장려금 예산 98억 4000만원을 배정하지 못했다. 시는 올해 출생하는 첫째 아이를 1만 2300명으로 예측했다. 출산장려금은 시와 기초단체(구·군)가 8대2의 비율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시 올해 예산은 6조 9768억원으로 지난해 7조 5448억원보다 7.5%나 줄어들었다.

시는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도 지난해 이어 올해 당초 약속한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으로 줄여 지급하고 있다.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300만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둘째와 셋째 아이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44억원을 책정했다. 올해에 둘째 아이 예상 수는 1만명이며 셋째는 2700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지급하고 싶지만 재정이 어려워 힘든 상황”이라며 “출산장려금 지급을 언제 정상화할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