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公 빚 무려 7조7672억 용인·화성도시公 법인청산 직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수익성 등을 검증하지 않은 채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 지자체에 짐을 지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루원시티 등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재정난의 대명사인 인천시(2조 5000여억원)보다 오히려 부채가 많다. 지난해 현재 빚은 7조 7672억원으로 자본금이 2조 2216억원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다. 부채비율도 2010년 290%에서 2011년 326%, 지난해 349%로 계속 뛰었다.

문제는 이런 도시공사가 또다시 불확실한 대형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에잇시티의 자본증자에 도시공사가 100억원을 내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증자가 무산되면서 신뢰를 잃은 데다 사업비(317조원)가 천문학적이어서 현실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인천도시공사에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라고 한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존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등 재정 건전화에 주력해야 하는 실정이다.

용인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는 행안부의 경영진단 결과 낙제점을 받으면서 법인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짓고 공단 규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이라는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시설공단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와 파주시설관리공단도 사업수지 비율 악화와 비합리적인 조직 운영 등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경영진단 대상은 공기업 평가 하위기관이나 3년 연속 적자 또는 영업손실 확대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