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관행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편리하지만 주로 사업을 해 오던 업체들이 정보와 경험 면에서 유리해 반복 선정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의계약 발주 계획 홈피 공개는 이런 폐단을 극복하는 한편,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구는 우선 발주금액 1500만원 이상 22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성과 등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1000만원, 500만원 이상 규모 사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사업발주 5일 전까지 공개 대상 사업의 사업명, 사업개요, 참가자격, 발주부서, 담당자, 공고 기간, 선정 기준, 특이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구 홈페이지 ‘소액 수의 계약 발주계획란’에 게시한다. 발주부서 담당자는 사업 참여 희망 업체와 상담 등을 실시하고, 견적서를 받아 거래 가격을 조사한다.
구는 또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과 지역 내 기업을 우대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해 최저가 방식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