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발의 1.23건 불과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조례 제정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의회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이달 초까지 발의된 조례는 53건으로 의원 1인당 조례제정 건수가 1.23건에 지나지 않았다.조례를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김광수·임동규·이현주, 배승철(이상 환경복지위), 조병서(문화관광위) 의원 등이다. 이들 5명의 의원은 3건씩 조례를 개인 발의했다.

그러나 9대 의회 출범 이후 2년 8개월간 단 한 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재적의원 43명 가운데 10명이 된다. 의원 4명 중 한 명꼴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만 올린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발의는 조례 성격상 여러 의원 의사를 반영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이지만 상당수는 가까운 의원 이름만을 끼워넣는 ‘나눠먹기식’ 관행으로 남발되고 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의회 차원에서 조례연구회를 만들거나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