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장관 후보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시장성이 지나치게 나갔다”면서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했던 전임 정권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현 교육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날 청문회는 서 후보자가 5·16 등 과거사 질문에 답변을 회피해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서 후보자는 “자율형 사립고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아니냐”는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자사고는 적잖은 학교가 입시위주로 간 부작용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자사고 철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2008년 교육부 차관을 끝으로 퇴임한 서 후보자는 이후 각종 토론회에 참가해 고교 다양화와 자사고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 왔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는 박근혜 정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교육 기조와의 차이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인성 및 창의성 교육으로 전체 초·중등 교육정책을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서 후보자는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 편을 가르게 돼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이 문제에 발언하지 않는 것은 중립도 아니고 올바른 태도도 아니다”며 정회를 요청, 청문회가 중단됐다 30여분 뒤 속개됐다.

청문회에서는 양도세 탈루와 병역 기피 등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질문과 공세도 이어졌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전할 때 집을 팔고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기피 의혹은 강하게 부정했다. 서 후보자는 “보충역으로 군대간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병역과 관련해서는 눈곱만큼의 의혹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