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2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검장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 17개월간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비판이 집중됐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장관직을 마친 뒤, 다시 로펌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병역 면제 의혹, 편법 증여 논란, 종교 편향성 우려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본인이 수임한 사건 수와 아들의 증여세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오는 4일에 채택될 예정이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황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16억원을 줬다면 보험 성격의 급여 아니냐”면서 “전관예우뿐 아니라 후관예우까지, 쌍관예우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1억원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황 후보자는 “그럴 용의가 있다. 봉사 활동과 기여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와 관련, 피부병 담마진 치료를 받으며 1980년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해 “질병이 있었고 병원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면제받은 것 외에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황 후보자가 장남에게 전세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 매달 이자를 받았지만 후보자 지명 뒤 증여세를 낸 것이 모순된다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 뒤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 증여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의에는 “법 적용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신중함이 법 집행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등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국민이 신뢰,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해 나가는 검찰이 되도록 쇄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호 MBC 전 기자는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다룬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은 돈으로 검찰,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한 ‘금권 쿠데타’”라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은 황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국민들은 더 두려워하고 의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당시 엑스파일 사건 수사를 맡아 삼성그룹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이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