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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대북 군사제재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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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후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세번째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제재 가능성에 대해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독자적 제재에 군사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런 그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최고 수준이고, 자립도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무모한 핵실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 자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승조 합참의장이 거론한 ‘북한 핵 공격 징후 시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방부 정책에 대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르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앞서 외교 우선순위를 “미국, 중국, 일본·러시아 순”이라고 답한 데 대해서는 “상대국의 중요도 순번을 매기고자 한 게 아니라 최근 주요 2개국(G2) 상황에서 전통 우방인 미국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저로서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그는 2009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연평균 1억 8000만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딸은 2008~10년 사이 총 5차례 가계 곤란자 대상 복지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탐욕 장학금”이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자는 “2008년 정부를 떠나 특별한 직장 없이 살았다”고 해명하다가 결국 “저의 불찰”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소극적인 답변 태도로 일관해 여야를 막론하고 거센 질타도 받았다.

홍익표·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현안이 아니다. 민감하니 밝힐 수 없다. 고려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장관 적임자인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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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