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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업유치 10배의 비밀…이시종 지사 치적 쌓기용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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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도에 따르면 민선 5기 이후 현재까지 충북에 투자한 기업은 1776개다. 민선 4기 같은 기간에 달성한 투자유치 기업 153개의 10배가 넘는 실적이다.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2010년 7월 이시종 지사가 취임한 이후 하루 2개에 가까운 기업 투자를 유치한 셈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도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다른 지역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거나, 대규모 생산시설 증설을 성사시킨 사례만 실적에 넣고 있다. 하지만 도는 소규모 공장등록 건수까지 실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공장 신규 등록은 건축면적이 500㎡를 넘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보다 작아도 조달청 입찰 참가 시 필요해 공장 등록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다 보니 지역 사람이 직원 서너 명 규모의 공장을 지어도 공무원들의 투자유치 실적으로 둔갑한다.

민선 5기 들어 청주 지역에 공장을 지어 현재까지 가동 중인 284곳 가운데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인 곳은 18곳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공장 면적 500㎡ 이하는 청주 사람이 청주에 공장을 지은 게 대부분이고, 직원이 한두 명인 곳도 많다”면서 “시·군들이 공장 신규 등록 건수를 보고하면 도에서 이를 모두 투자유치 실적으로 잡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지사 취임 이후 투자유치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잔꾀를 써 실적 부풀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처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만 따지면 도의 민선 5기 투자유치 기업은 155개로 줄어든다.

도 관계자는 “공장 신규 등록도 유치 실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민선 5기부터 실적에 넣고 있다”면서 “충남도도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관점의 차이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공장을 많이 짓는 것”이라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유치 실적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지자체들이 일자리 창출 실적을 집계하면서도 공장이 문을 닫아 없어진 일자리는 따지지 않고 새로 생긴 일자리만 더해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부풀리기는 행정의 신뢰만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4-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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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