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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평창 수준 자금지원 필요” 지역의원들 “규정상 어려워”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에 대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에 준해 국고 지원 70%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9일 현실적으로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에 규정된 30% 수준에 맞춰 국비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으로 상당수가 재정 위기에 몰려 있어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 국회의원들이 타 시·도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기대수요 때문에 타 지역 의원들이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힘을 실어 주지 않고 있다”며 “올해도 국비 지원을 받아 봤자 500억∼6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확보는 자신 없지만 인천아시안게임을 24%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 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방침을 바꿀 필요는 있다”며 “현행법에 근거한 국비 지원 30%는 반드시 얻어 내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들도 중앙부처를 상대로 열심히 설득했고, 시민단체는 평창 수준의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아시안게임을 반납하겠다고 배수진을 쳐 왔다.

국회의원들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해 평창 수준인 경기장 신축·개축 사업비 75% 이상,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70%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5-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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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