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이상 감축 후폭풍

‘무보직’ 2~3개월내 숨통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직을 못 받은 채 대기 상태로 있던 고위공직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등 새 정부의 각종 위원회들이 본격적인 가동준비에 들어가 일부는 다음 달 출범이 예상되고, 직제 밖의 기구였던 ‘부처 간 협업 태스크포스(TF)’를 안전행정부가 최근 정식 조직으로 인정해 줌에 따라 새로운 자리들이 생기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중에 떠 있던 각 부처의 국·실장급 간부들이 자리를 찾아 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위원회 등의 자리를 놓고 각 부처의 물밑 쟁탈전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부처마다 해외 파견, 관련 조직 증설 등을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29일 각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자리를 못 잡고 공중에 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16명이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대기 상태다. 교육부 4명,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3명, 미래창조과학부 2명 등이고, 산업자원통상부는 최근 실·국장급 무보직자 6명이 퇴직해 산하기관으로 가 대기자는 1명뿐이다.

새 정부 들어와 청와대 규모가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100여명이나 확 줄고, 각종 위원회도 싹 정리돼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리가 축소됐다. 국가경쟁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브랜드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과거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들이 정리되면서 파견나가 있던 실·국장급 직원들의 귀환으로 적체를 부채질했다. 청와대와 위원회의 감축 효과가 각 중앙부처에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인사 적체는 청와대 인원 축소 등이 큰 이유이고, 미래부 등은 예측을 잘못해서 생긴 것 같다”면서 “앞으로 두세 달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옛 총리실 정원 동결로 지연

국장급 3명 새달 채울 듯

국무총리 산하 총리비서실의 주요 국장 자리가 박근혜 정부 출범 석달이 넘도록 비어 있다.

29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총리비서실 산하 정무실의 정무지원비서관과 민정실의 민정민원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등 세 명의 주요 국장 자리가 여전히 공석이다.

민정민원비서관은 공직 현장의 업무 진척 여부와 민생 현장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및 입장을 수렴하고 민원 처리 역할을 해 ‘총리의 눈과 귀’라는 말을 듣는 요직이다. 정무지원비서관과 시민사회비서관은 새 정부에서 특임장관실을 폐지하면서 관련 기능을 총리실로 옮겼다. 정무지원비서관은 국회와의 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시민사회비서관은 비정부기구(NGO) 등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사업을 주관한다.

이들 자리가 비어 있는 이유는 업무 특성상 정치권과 시민사회관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로 수혈할 계획인데, 이미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과 총리 비서실에 할당된 고위공무원단 정원이 꽉 차 더 이상 밖에서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 간부들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전체 정원에서 빈자리가 생겨야 인사를 할 수 있는 처지다.

이 같은 현상은 새 정부 들어와서 옛 총리실(현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의 정원을 동결시킨 탓이다.

옛 총리실이 특임장관실 기능을 흡수했지만 공무원 조직과 인사권을 쥔 안전행정부는 정원을 늘려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요 국장 자리는 비어 있는데, 국장급들이 일 없이 대기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자 3명은 각종 위원회에서 근무하다 귀환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달 중에 인사를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다음 달이나 돼야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