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協 기자회견

서울 24곳의 구청장들이 정부와 국회에 ‘무상보육 대란’을 막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구청장협의회는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즉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올 들어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가리킨 말로, 서울시 역시 지난달 23일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협의회는 “사전 협의도 없이 국회에서 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며 중앙정부의 부담분만 반영함으로써 언제 무상보육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을 자초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은 올 들어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보다 5182억원 증액됐고 대상자도 21만명이나 순증했다. 특히 양육수당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자치구의 경우 지원액이 55억원에서 738억원으로 12배 늘어나 보육대란 현실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협의회는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23개 구에서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나고 9~10월이면 보육료 지원예산까지 고갈될 전망인데도 국회는 서울시에 대한 영유아보육사업 국비 보조를 20%에서 40%로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시키고만 있다고 협의회는 비판했다.

협의회는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 예산의결 때 확정한 시 및 자치구 부담분 1355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영유아보육법을 6월 국회에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7월 이후 발생할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으며, 가시화되면 협의회는 7월 초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협의회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협의회가 무상보육예산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강남구는 “무상보육 대란은 지난 연말 국회가 무상보육을 확대한 이후 시가 추가 분담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탓도 있다”면서 “시가 최소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전제로 시 분담 비율 정도의 추경예산 편성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