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계획 일환… 이해 대립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앞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하거나 지역 공항을 만드는 등의 대형 국책사업을 할 때는 ‘온라인 토론’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6일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전자 공공토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3.0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민·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행부는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표적인 전자 공공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획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에 대해 의제설정과 정책형성,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소고기 파동’과 같이 여론수렴이 부족했던 국정운영이 가져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정부 내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온라인 상에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현재 운영되는 국민신문고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안행부는 또 오는 10월까지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행정예고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예컨대 법 개정 사안을 온라인에 올려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뉴질랜드 정부의 사례와 같이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편집에 참여하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운영 방식을 차용한 여론 수렴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의미다. 안행부 관계자는 “집단 지성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면서 “호주의 ‘거번먼트 2.0’,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오픈 거번먼트’ 등에서 보듯이 정부 운영의 개방과 소통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5년간 정부 3.0 관련 예산은 모두 2조 22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사업 관련 예산이 1조 1282억원, 신규 사업 예산이 1억 986억원 등 추가로 연평균 약 22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안행부는 예상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자 공공토론과 같은 민·관 협치 강화 사업이 포함된 ‘투명한 정부’ 관련 38개 과제에 8214억원이 소요되고 ‘유능한 정부’ 관련 과제 47개에 7956억원이 각각 소요될 전망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